기초연금 제도는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과 자산이 하위 70%에 해당하는 이들에게 지급되는 제도다. 하지만 빠른 고령화와 노인의 소득 증가로 인해 재정 부담이 가중되면서 새로운 개편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에 한국개발연구원(KDI)은 기초연금의 선정기준을 기준중위소득 대비 50%로 줄이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는 급격한 재정 지출 증가를 완화하고 취약계층에게 보다 효과적인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조치다.
기초연금 수급 기준 변화의 필요성
현재 기초연금 수급 기준은 노인 중 소득·자산 하위 70%를 대상으로 한다. 하지만 기준중위소득 대비 선정기준액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면서, 상대적으로 소득 수준이 높은 노인들도 기초연금을 수급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KDI에 따르면, 올해 부부 가구 기준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은 364만 원으로, 기준중위소득의 93%에 해당한다. 이는 2015년(56%)에 비해 크게 상승한 수치다.
특히, 국민연금 수급률이 증가하면서 노인의 소득 수준이 개선되고 있다. 1950년대 후반 출생자의 국민연금 수급률은 61%에 달하며, 평균 수급액도 60만 원으로 1930년대 출생자의 두 배 이상이다. 이는 기초연금이 당초 목표했던 ‘노인 빈곤 완화’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을 보여준다. 이에 따라 기초연금 선정 기준을 보다 현실적인 방향으로 개편할 필요성이 대두된다.
기초연금 개편 시나리오 분석
KDI는 세 가지 기초연금 개편안을 비교 분석했다. 첫 번째는 기존 방안을 유지하는 것이며, 두 번째는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을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로 고정하는 방식, 세 번째는 기준중위소득 100%에서 시작해 2070년까지 점진적으로 50%까지 줄이는 방식이다.
- 현행 유지 시:
- 2070년까지 누적 재정 지출: 1905조 원
- 생산가능인구 1인당 부담액: 249만 원
- 기준중위소득 100% 적용 시:
- 2070년 수급자 비율: 57%
- 연간 연금 지출액: 35조 원(현행 대비 19% 감소)
- 생산가능인구 1인당 부담액: 202만 원
- 기준중위소득 100%에서 50%로 축소 시:
- 2070년 수급자 비율: 37%
- 연간 연금 지출액: 23조 원(현행 대비 47% 감소)
- 생산가능인구 1인당 부담액: 133만 원
기초연금 개편이 가져올 변화
기초연금 수급 기준을 기준중위소득에 연동할 경우, 재정 지출을 절감할 뿐만 아니라 보다 효율적인 복지 지원이 가능해진다. 특히, 절감된 재정을 활용해 저소득층 노인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액을 인상하는 방안도 고려되고 있다.
현재 보건복지부는 2027년까지 기초연금을 40만 원으로 인상할 계획이다. 하지만 KDI 분석에 따르면, 기준중위소득 100% 적용 시 추가 재정 부담 없이 2026년부터 기초연금을 37만7000원으로 인상할 수 있으며, 기준중위소득 50%까지 점진적으로 축소할 경우 44만7000원까지 지급 가능하다. 이는 기초연금 제도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지속 가능한 기초연금 제도를 위한 제언
KDI는 기초연금 개편과 함께 근로가 가능한 노인들이 경제 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연금과 사적연금, 근로소득을 통해 노후 생활을 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기초연금과 기초생활보장제도를 통합해 노인 최저소득 보장제도를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 현재와 같은 방식으로 기초연금을 유지할 경우, 노인 인구 증가로 인해 재정 부담이 급격히 늘어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정책의 복잡성을 줄이고, 보다 효율적인 복지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결론
기초연금 제도는 노인 빈곤 완화를 위한 중요한 정책이지만, 급격한 고령화와 재정 부담 증가로 인해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다. KDI는 기초연금 선정 기준을 기준중위소득 대비 50%로 축소하는 것이 재정 안정과 취약계층 지원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분석했다. 이를 통해 기초연금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고, 미래 세대의 부담을 줄이면서도 보다 효과적인 복지 정책을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