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공무원이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 안타까운 선택을 한 사건과 관련해, 온라인에 비방 글을 게시한 민원인 2명이 법적 처벌을 받게 됐다.
최근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30대 여성 A씨와 40대 남성 B씨를 약식기소했다고 밝혔다. 약식기소란 정식 재판 없이 벌금형을 선고해 달라는 검찰의 청구를 뜻한다.
김포시 공무원 대상 악성글 게시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2월 29일 밤 10시 30분부터 10시 45분까지 15분 동안 한 인터넷 카페에 김포시 9급 공무원 C씨를 비방하는 내용의 글을 5차례에 걸쳐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B씨는 다음 날인 3월 1일 새벽 0시 5분과 오전 9시 28분, 두 차례 김포시 당직실에 전화를 걸어 C씨에게 강하게 항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이 이런 행동을 한 이유는 김포시가 진행한 ‘김포한강로 포트홀 보수 공사’로 인해 극심한 차량 정체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불편을 겪은 일부 시민들이 불만을 표출하며 공무원을 상대로 지나친 항의를 했고, 그중 일부가 도를 넘는 악성 민원으로 이어졌다.
김포시 공무원,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
김포시에서 도로 포트홀을 담당하던 C씨는 지속적인 악성 민원에 시달려야 했다. 반복되는 항의와 온라인상에서의 비방으로 인해 극심한 정신적 압박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결국, 그는 지난해 3월 5일 오후 3시 40분경 인천 서구 한 주차된 차량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 사건이 알려지면서 김포시 공무원들 사이에서는 충격과 안타까움이 퍼졌다. 공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민원이 공무원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수준으로 이어진 점이 사회적으로도 큰 논란이 됐다.
김포시, 악성 민원인 수사 의뢰
김포시는 C씨의 사망과 관련하여 악성 민원에 대한 조사 필요성을 느꼈다. 이에 따라 지난해 3월 13일 김포경찰서에 공식적으로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은 조사 끝에 온라인 카페에 악성 게시물을 올린 A씨와 B씨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번 사건은 공무원에 대한 악성 민원이 개인의 삶을 얼마나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남았다. 특히, 김포시 공무원의 극단적인 선택 이후, 공무원들의 정신 건강 문제와 악성 민원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악성 민원,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이번 김포시 공무원 사건을 계기로 공직사회에서는 악성 민원에 대한 대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이어지고 있다. 단순한 불만 제기를 넘어 공무원의 신상을 공격하거나 모욕하는 행위는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
특히, 인터넷과 전화 등을 이용해 악의적인 내용을 유포하거나 강한 항의를 하는 행위는 당사자에게 심각한 정신적 압박을 줄 수 있다. 결국, 이런 압박이 극단적인 선택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사회적으로도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여져야 한다.
김포시 공무원 사건은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공무 수행 과정에서 민원인이 감정을 앞세워 도를 넘는 행동을 하는 사례가 늘고 있으며, 이는 공직자의 안전과 정신 건강을 위협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공무원 보호 대책 마련 시급
현재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악성 민원으로 인한 공무원 보호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김포시 공무원 사건 이후 일부 지자체에서는 악성 민원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예고했다. 경찰 신고 절차를 간소화하고, 법적 대응을 적극적으로 진행할 방침을 세운 곳도 있다.
또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겪는 공무원들을 위한 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악성 민원에 대한 대응 교육을 강화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김포시 공무원의 안타까운 선택이 헛되지 않도록, 공무원들이 안전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앞으로 악성 민원 문제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