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미국 에너지부(DOE)가 발표한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Sensitive and Other Designated Countries List, SCL)’에 한국이 포함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이번 조치는 바이든 행정부에서 올해 초 단행된 것으로, 한국 정부 및 기관이 미국의 첨단 기술과 자원에 접근하는 데 일정한 제약을 받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그렇다면 한국이 미국의 민감국가 리스트에 포함된 배경과 의미는 무엇이며, 향후 어떤 영향이 있을까? 이번 조치가 한국의 경제 및 과학기술 협력에 미칠 영향을 자세히 살펴본다.
1. 한국이 ‘민감국가’로 지정된 배경
미국 에너지부(DOE)는 15일(현지시간) 발표를 통해 “한국이 SCL의 최하위 범주인 ‘기타 지정 국가(Other Designated Country)’로 추가됐다”고 밝혔다. 다만 DOE 측은 “이번 지정이 한국과의 과학·기술 협력에 대한 새로운 제한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강조하며, 기존 협력 관계를 유지할 뜻을 내비쳤다.
그러나 SCL은 미국 정부가 국가안보, 핵 비확산, 경제안보, 테러 방지 등의 이유로 특정 국가를 규제하는 리스트인 만큼, 한국의 지정이 단순한 절차상의 변화인지 아니면 더 깊은 의미를 갖는지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다.
특히, 바이든 행정부가 임기 말에 한국을 추가한 이유가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점도 의문을 증폭시키고 있다. 미국 정부는 이 결정이 적대적인 관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지만, 한국이 포함된 배경에 대해 다양한 분석이 나오고 있다.
2. ‘민감국가 리스트’에 포함되면 어떤 변화가 있나?
미국의 민감국가 리스트에 포함된 국가는 DOE 관련 기술 및 자원에 접근할 때 보다 엄격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특히, DOE 산하 연구 시설에서 근무하려는 한국 연구자들은 기존보다 강화된 인증 절차를 밟아야 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미국 내 민감기술을 활용하는 기업 및 기관이 한국과 협력할 경우, 내부 검토 절차가 추가될 수 있다. 즉, 한국 기업과 연구소가 미국과의 공동 연구를 추진하거나 기술 이전을 받으려 할 때 보다 높은 장벽을 마주할 가능성이 있다.
DOE는 한국이 포함되었다고 해서 한국과의 거래나 연구 협력이 금지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민감기술 분야에서 협력하려는 기업과 연구기관이 신중한 검토를 거쳐야 한다는 점에서 실질적인 제약이 발생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3. 미국과 한국의 과학기술 협력에 미치는 영향
한국은 미국과 오랫동안 긴밀한 과학기술 협력 관계를 유지해왔다. 특히 반도체, 배터리, 인공지능(AI), 우주항공 등 첨단 산업 분야에서 두 나라의 협력은 세계 경제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다.
이번 조치가 즉각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겠지만, 한국 기업과 연구소들이 미국과의 협력에서 불확실성을 느낄 가능성이 높다. 특히, 핵심 기술에 대한 공동 연구나 기술 이전 과정에서 미국 정부의 개입이 더욱 강화될 수 있다는 점이 우려되는 부분이다.
미국이 경제안보 차원에서 중국을 견제하는 가운데, 한국이 이번 리스트에 포함된 배경에는 미국의 글로벌 공급망 재편 전략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4. 한국 정부와 기업들의 대응 방안
한국 정부는 이번 조치에 대한 정확한 배경을 파악하고, 미국 측과의 협의를 통해 오해의 소지를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 외교적으로 미국과의 협력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한국의 기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전략적 대응이 필요하다.
기업 차원에서도 미국과의 협력 기회를 유지하면서도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미국 정부의 정책 변화에 맞춰 연구개발(R&D) 협력 구조를 조정하고, 미국과의 협력뿐만 아니라 유럽, 일본 등과의 협력을 다각화하는 전략도 검토해야 한다.
5. 앞으로의 전망
이번 조치는 오는 4월 15일부터 공식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현재까지는 한국과의 과학·기술 협력에 대한 직접적인 제한은 없지만, 향후 미국의 정책 변화에 따라 추가적인 조치가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전문가들은 미국이 국가안보 및 경제안보를 강조하는 기조를 유지하는 한, 기술 협력에 대한 통제 강화가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 정부와 기업들은 장기적인 시각에서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안은 단순히 과학기술 협력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글로벌 공급망과 경제안보 전략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이슈다. 앞으로 한국이 미국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균형을 맞춰나갈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