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 39)의 마약류 상습 투약 혐의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오늘(18일) 내려진다.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유아인이 항소심에서 어떤 판결을 받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5부(부장판사 권순형)는 이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은 유아인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그는 1심에서 징역 1년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으며, 법원은 추가적으로 80시간의 약물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 및 154만여 원의 추징금을 명령했다.
유아인은 지난 2020년 9월부터 2023년 3월까지 프로포폴을 총 181회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2021년 5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타인의 명의로 수면제를 불법 처방받아 매수한 혐의도 포함됐다. 검찰 조사 과정에서 그는 미국에서 지인들에게 대마 흡연을 강요한 정황과 증거 인멸을 지시한 혐의도 추가로 드러났다.
이 사건에서 함께 기소된 지인 최모(34) 씨는 대마 흡연과 공범을 해외로 도피시키거나 진술 번복을 유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최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약물 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1심 판결의 주요 내용
1심 재판부는 의료용 마약류가 의존성과 중독성이 강한 만큼 법적 관리가 엄격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유아인의 행위가 이러한 법적 허점을 악용한 것이라 지적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양형 과정에서 몇 가지 참작 사유를 고려했다. 유아인이 오랜 기간 수면 장애와 우울증을 앓아왔다는 점, 불면의 고통을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의료용 마약류를 사용했다는 점, 자신의 약물 의존성을 솔직하게 인정하며 극복 의지를 보인 점 등이 포함됐다. 또한 동종 범죄 처벌 전력이 없고, 전과가 없는 점도 고려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며, 항소심에서도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유아인 측 역시 선처를 호소하며 항소한 상황이다.
항소심 전망, 실형 유지될까?
이번 항소심에서 유아인의 형량이 감경될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마약류 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법원이 엄격한 처벌을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오는 반면, 피고인의 반성 여부와 치료 노력 등을 고려해 형량이 조정될 수도 있다는 의견도 있다.
전문가들은 유아인이 이미 법정 구속된 상태에서 추가적인 반성 및 재활 노력이 형량 감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검찰이 1심에서 구형한 징역 4년을 그대로 유지하며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어, 항소심 판결이 어떻게 내려질지 주목된다.
연예계에 미친 파장
유아인의 마약 투약 사건은 연예계에도 큰 충격을 주었다. 많은 팬들이 실망감을 나타냈으며, 그가 출연 예정이던 작품들도 연이어 차질을 빚었다. 영화, 드라마 제작사들은 계약 문제를 검토하며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며, 일부 작품에서는 유아인의 출연분을 삭제하거나 대체 배우를 물색하는 등 조치를 취했다.
특히 대중의 여론도 매우 분분하다. 일부에서는 그가 반성하고 있고 치료 의지를 보이고 있는 만큼 기회를 줘야 한다는 의견도 있지만, 또 다른 쪽에서는 마약 투약을 반복한 만큼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크다.
법원의 최종 판단은?
이제 법원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가 관건이다. 1심에서는 실형이 선고됐지만, 항소심에서는 다소 완화될 가능성이 있을지도 관심사다. 유아인의 법정 태도와 재판부의 판단 기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오늘 내려질 항소심 판결이 과연 1심의 실형 판결을 유지할 것인지, 혹은 감경될 것인지 귀추가 주목된다. 사회적으로도 큰 이슈가 되고 있는 이번 사건이 어떤 결론을 맞이할지 끝까지 지켜봐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