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의 방어권 보장과 관련한 논의를 진행하면서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이 뜨겁게 달아올랐다.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해당 안건이 전원위원회에서 상정·의결될 때까지 인권위 건물에 진입해 강하게 촉구했다. 논란 속에서 인권위는 대통령의 방어권 보장과 관련한 권고안을 일부 수정해 의결했다.
인권위, 윤석열 대통령 방어권 논란 속 일부 수정 의결
10일 국가인권위원회는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 극복 대책 권고안’을 전원위원회에서 심의 후 일부 내용을 수정해 의결했다. 해당 안건은 "국회가 야당 의석 숫자를 무기로 삼아 정당한 사유 없이 탄핵소추안을 남용하는 것은 국헌 문란 행위"라며, 윤 대통령의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어 논란이 일었다.
회의에서는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 심리 시 형사 소송에 준하는 엄격한 증거조사 실시”,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 심판 남용 여부 검토” 등의 내용이 채택됐다. 하지만, 한덕수 총리에 대한 신속한 탄핵 심리 권고는 기각됐다.
인권위가 해당 안건을 일부 수정해 의결하자, 건물 앞에 모여 있던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환호하며 “탄핵 무효”, “대통령을 석방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 인권위 건물 점거 사태 발생
해당 안건은 지난달에도 전원위원회에 상정될 예정이었지만, 반대 여론과 정치권 내 갈등으로 연기된 바 있다. 이번에도 회의 개최를 두고 갈등이 빚어지면서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대거 인권위 건물로 몰려들었다.
이날 오전부터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인권위 앞에서 "탄핵 무효", "방어권 보장", "인권 보장" 등의 구호를 외치며 집회를 열었다. 일부 지지자들은 인권위 14층까지 진입해 "좌파 단체들의 진입을 막는다"는 명목으로 출입자를 통제하는 등 물리적 충돌도 발생했다.
경찰이 개입해 건물 내 점거 인원을 해산시켰지만, 지지자들은 건물 안팎으로 흩어져 대기하며 인권위의 결정을 기다렸다. 지지자들은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환호를 보내는 반면, 민주당 및 조국혁신당 소속 의원들에게는 거센 항의를 이어갔다. 경찰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120명 이상의 기동대를 현장에 배치했다.
논란 확산… 시민단체·야당 강력 반발
윤석열 대통령 방어권 보장 권고안이 수정 의결되자, 이에 대한 반발도 거세지고 있다. 민주당 인권위원회는 즉각 **“국민의 인권을 보호해야 할 인권위가 윤석열 대통령을 비호하는 결정을 내렸다”**며 비판했다.
고민정 민주당 의원은 **“인권위 앞에서 벌어진 소란은 서부지법 폭동과 다름없다”**며, 윤 대통령 지지자들의 행동을 강하게 질타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등 1,700여 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윤석열 즉각 퇴진·사회 대개혁 비상행동’ 측도 인권위를 향한 비판을 이어갔다. 이들은 **“인권위가 내란 사태로 인한 시민들의 인권 침해 문제는 외면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을 옹호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특히,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인권위 건물에 난입하고 점거하는 과정에서 출입자를 검문하고 기자 및 인권위 직원들의 출입을 막은 점을 두고 "민주사회에서 용납될 수 없는 행위", **"반민주적 폭력 선동"**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윤 대통령 측, 인권위 결정 구속 취소에 활용할 듯
이번 인권위의 권고안 수정 의결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과정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 측은 이번 결정을 탄핵 심판 과정에서 구속 취소 청구 등에 활용할 가능성이 높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내란 수괴 혐의로 구속된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 심문기일을 오는 20일 오전 10시로 지정했다. 같은 날 오전 10시에는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도 열린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 지지층과 반대 진영 간의 갈등은 더욱 격화될 가능성이 높다. 인권위의 이번 결정이 법적·정치적 파장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마무리하며
이번 인권위 논란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둘러싼 정치적 대립이 법적·사회적 갈등으로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인권위는 독립적 기관으로서 중립적인 입장을 유지해야 하지만, 이번 결정은 오히려 논란을 키운 측면이 크다.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은 이번 권고안을 통해 대통령의 방어권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반대 진영에서는 이를 **“내란 행위에 대한 면죄부”**로 간주하고 있다.
향후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이 본격화되면서, 법원과 정치권, 그리고 시민 사회의 반응이 어떻게 전개될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