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경호처를 동원해 자신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경찰에 추가 입건됐다.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윤 대통령이 체포영장 집행 저지와 관련해 대통령경호처 차장과 나눈 문자 메시지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의 행보에 대한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 형사 소추는 불가
21일 경찰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된 상태다. 다만, 현직 대통령 신분이기 때문에 이 혐의로 형사 소추는 되지 않는다는 점이 확인됐다. 법적으로 대통령 재임 중에는 형사 처벌이 어려운 상황이므로, 이번 사건은 임기 이후에 추가적인 법적 검토가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
'시그널' 앱 통해 체포영장 집행 저지 지시
경찰이 확보한 증거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과 지난달 3일 1차 체포영장 집행 당시 미국의 보안 메신저 앱인 '시그널'을 통해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1월 7일에도 두 사람 사이에 추가적인 메시지 교환이 있었으며, 2차 체포 시도가 이뤄질 경우 경호처가 적극 나서라는 취지의 윤 대통령의 지시가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경호처 강경파의 개입과 내부 반발
김성훈 차장은 대통령경호처 내에서도 '강경파'로 꼽히는 인물이다. 그는 윤 대통령의 지시를 받은 후 경호처 직원들에게 체포 저지 명령을 하달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내부 반발이 커졌고, 결국 1월 15일 경호처 직원들이 체포 저지에 동조하지 않으면서 윤 대통령은 체포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 이 과정에서 경호처 내부의 갈등이 심화된 정황도 포착되었다.
경찰, 메시지 내용 공개 거부
한편, 경찰 관계자는 "윤 대통령과 김 차장 간 주고받은 메시지의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해줄 수 없다"며 공식적인 입장 발표를 자제하고 있다. 그러나 확보된 문자 메시지가 수사에 중요한 단서가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향후 대통령의 법적 책임에 대한 논의가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건은 윤석열 대통령의 재임 중 권력 행사 방식과 법적 책임에 대한 사회적 논란을 더욱 증폭시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