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의 최종 변론이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해 12월 14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이후 헌법재판소에서 73일 만에 열리는 마지막 변론이기 때문이다. 이번 최종 변론에서는 윤 대통령과 국회 측이 각각 2시간씩 종합 변론을 진행하며 법리 공방을 펼칠 예정이다.
양측의 변론 전략과 핵심 쟁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가장 뜨거운 쟁점은 ‘12·3 비상계엄’의 적법성과 위헌 여부다. 국회 측은 비상계엄이 헌법에 명시된 요건과 절차를 충족하지 않았으며, 헌법기관인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의 기능을 침해했다고 주장한다. 또한, 비상계엄을 통해 국가 권력을 장악하려 했다는 점에서 윤 대통령의 파면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윤석열 대통령 측은 계엄 선포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며, 국가 비상사태에 준하는 상황에서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반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계엄이 실질적으로 군을 동원한 것이 아니라 상징적 경고 조치였으며, 국회가 추진한 탄핵소추안이 정치적 목적을 띤 ‘줄탄핵’이었다는 점도 변론의 주요 논거가 될 전망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최후 진술, 어떤 메시지를 던질까?
헌정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이 직접 최후 진술에 나서는 만큼 윤 대통령의 발언이 주목된다. 최후 진술에는 시간 제한이 없으며, 윤 대통령은 약 40분 정도의 발언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최후 진술에서 비상계엄의 필요성과 적법성을 강조하는 한편, 탄핵소추 과정의 절차적 문제점을 지적할 가능성이 크다. 또한, 국가 안정을 위한 정치적 메시지를 던지며 여권 지지층 결집을 시도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비상계엄으로 인해 사회적 혼란이 발생한 점에 대한 유감을 표명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과거 대통령 탄핵심판과 비교해보는 이번 변론
이번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은 과거 노무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과 비교되며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최종 변론은 총 3시간 12분이 걸렸으며,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총 6시간 17분 동안 진행됐다. 이번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도 최종 변론 시간이 길어질 가능성이 크다.
특히, 국회 측 소추위원인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의 최후 진술 또한 중요한 관전 포인트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 국회 소추위원이었던 권성동 원내대표가 감정이 북받쳐 울컥했던 장면이 회자되듯, 정 위원장의 발언도 주목받을 전망이다.
헌법재판소 주변 긴장 고조, 경비 강화 예상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자들과 반대 측이 헌법재판소 인근에서 시위를 벌이는 등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지난 20일 열린 10차 변론 당시 경찰은 2200여 명의 경력을 배치했으며, 최종 변론 당일에도 비슷한 규모의 경비가 투입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헌법재판관들에 대한 위협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경호 또한 강화될 전망이다.
이번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의 최종 변론은 대한민국 정치사에서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보인다. 탄핵심판의 최종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그리고 윤 대통령의 발언이 국민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