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과 관련해 새로운 증인을 채택하며 본격적인 심리를 이어간다. 20일 열리는 10차 변론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조지호 경찰청장이 추가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이번 결정은 탄핵 심판의 핵심 쟁점을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20일 10차 변론 일정 및 주요 증인
헌재는 20일 10차 변론을 오후 2시에 시작하며, 한덕수 국무총리를 첫 번째 증인으로 신문한다. 이어 오후 4시 30분에는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이, 5시 30분에는 조지호 경찰청장이 차례로 증언대에 오른다. 증인들은 각각 윤석열 대통령 측과 국회 측에서 신청한 인물들로, 이번 변론에서 탄핵 심판의 중요한 증언을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증인 신청은 한 차례 기각된 바 있다. 하지만 윤 대통령 측에서 재차 요청하면서 결국 받아들여졌다. 홍장원 전 차장의 경우, 이미 지난 4일 증언을 마쳤으나 윤 대통령 측이 증언의 신빙성 문제를 제기하며 다시 부를 것을 요청해 이번 10차 변론에서 다시 증인으로 서게 됐다. 조지호 경찰청장은 원래 국회 측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건강상의 이유로 두 차례 불출석한 바 있어 이번 변론에서 그의 증언이 성사될지 주목된다.
기각된 증인 신청, 윤 대통령 측에 변수
헌재는 이번 변론에서 일부 증인 신청을 기각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강의구 대통령비서실 1부속실장, 박경선 전 서울동부구치소장, 신용해 법무부 교정본부장에 대한 증인 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로 인해 윤 대통령 측의 전략에도 일부 차질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
헌법재판소가 진행하는 탄핵 심판은 20일 10차 변론을 기점으로 더욱 치열한 법리 공방이 예상된다. 추가 증인 채택과 신문을 통해 심판의 향방이 어떻게 흘러갈지 관심이 집중된다. 이번 변론 이후에도 추가 증인 신청이 있을 가능성이 있으며, 헌재가 이를 어떻게 판단할지도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것이다.
10차 변론, 탄핵 심판의 분수령 될까
헌재 20일 10차 변론에서의 증언은 향후 탄핵 심판의 판도를 가르는 핵심 요소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한덕수 국무총리의 증언이 대통령 측에 유리한 방향으로 작용할지, 반대로 국회 측에 유리한 증거로 작용할지 주목된다. 홍장원 전 차장의 경우, 앞선 증언이 재조명되며 그 신빙성이 다시 검토될 가능성이 크다. 또한 조지호 경찰청장의 건강 상태가 허락된다면, 그의 증언 역시 탄핵 심판의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다.
향후 심판 절차, 추가 증거 제출 가능성도
헌법재판소의 20일 10차 변론 이후에는 추가 증거 제출 여부, 법리 공방의 향방 등이 또 다른 관심사로 떠오를 전망이다. 탄핵 심판은 정치적, 법적 쟁점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 증인들의 증언 하나하나가 중대한 의미를 가진다. 이번 변론에서 어떤 결정적 증언이 나올지, 그리고 이후 심판 절차가 어떻게 진행될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