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가계대출이 5조 원 이상 증가하면서 금융당국이 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는 2021년 이후 4년 만에 가장 큰 증가폭으로, 최근 부동산 규제 완화와 맞물려 주택담보대출 수요가 다시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부는 오는 5일 부동산시장 점검 회의를 열어 대응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2월 가계대출 증가, 배경은?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2월 27일까지 가계대출 증가액은 약 5조 원으로 집계됐다. 특히 은행권에서는 3조 원 이상, 2금융권에서는 1조 원대 중반의 대출 증가가 확인되면서 전체 가계대출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증가세는 연초 학기 시작과 설 연휴에 따른 이사 수요, 신용대출 수요 증가 등이 주요 요인으로 꼽힌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정책 대출 증가분을 제외하면 대출 증가 원인은 계절적 요인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다만, 수도권 부동산 시장의 국지적 상승세가 본격적인 대출 확대의 신호일 가능성도 있어 주의 깊게 보고 있다"고 밝혔다.
수도권 부동산 시장, 다시 꿈틀대나?
서울 강남 4구를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 상승세가 두드러지면서 가계대출 증가와의 연관성이 주목받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2월 넷째 주 강남 4구의 주간 집값 상승률은 0.36%로, 지난해 8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특히, 최근 토지거래허가제가 해제된 지역에서 집값이 오르면서 정책 변화가 부동산 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도 나온다. 지난해 8월에도 부동산 거래가 활발해지면서 가계대출 증가 폭이 10조 원에 육박한 바 있어, 이번 상승세가 추가적인 대출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제기된다.
다주택자 대출 제한 가능성
금융당국은 부동산 시장 불안을 방지하기 위해 다주택자의 신규 주택 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한, 갭투자(전세를 낀 부동산 투자)를 억제하기 위한 조건부 전세자금 대출 제한 조치도 즉시 시행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이러한 비가격적 금융 규제를 통해 대출 증가세를 조절하는 한편, 부동산 시장 안정화 조치를 병행할 계획이다. 오는 5일 열리는 부동산시장 점검 회의에서 관련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하반기 추가 규제 가능성
금융당국은 하반기부터 도입될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 시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스트레스 금리를 차등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현재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에는 1.2%포인트, 비수도권에는 0.75%포인트의 스트레스 금리가 적용되고 있다. 3단계 도입 시 모든 지역에 동일하게 1.5%포인트를 적용하는 대신, 수도권 규제를 더 강화하는 방식이 유력하다.
또한, 현재 90%로 일원화된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수도권에서는 더 낮추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이 외에도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의 위험가중치를 높여 대출 한도를 축소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가계대출 증가, 앞으로의 전망
2월 가계대출 증가가 단기적인 현상인지, 장기적인 흐름의 시작인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다. 하지만 수도권 부동산 시장이 다시 상승세를 보인다면 대출 증가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향후 대출 규제 강화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이어가면서도, 필요할 경우 추가적인 대출 제한 조치를 시행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오는 5일 부동산시장 점검 회의에서 어떤 대책이 나올지 시장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