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이상을 함께 살아온 아내가 말기암 진단을 받자 병간호가 힘들다는 이유로 살해한 70대 남성이 법원으로부터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번 판결은 간병 부담으로 인한 가족 간 범죄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말기암 아내 살해, 법원 "엄중 처벌 불가피"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형사14부(부장판사 고권홍)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2일 새벽, 경기도 수원시 자택에서 누워있던 60대 아내 B씨의 목을 빨랫줄로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당일 밤 끝내 숨을 거두었다.
A씨는 B씨가 지난해 8월 유방암 말기 진단을 받은 후 병간호가 점점 힘들어지자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병원비 부담도 컸던 것으로 보인다.
간병 부담 살인, 사회적 문제로 대두
재판부는 “간병 부담으로 인해 가족에 의해 살인이 발생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며 “이런 범죄가 용인되는 분위기가 형성되면 유사 사건이 이어질 수 있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간병 살인은 점점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으며, 이번 사건 역시 그 연장선에서 논의되고 있다.
자수했지만 죄책 가볍지 않아
A씨는 범행 직후 112에 신고해 자수했다. 또한 피해자가 오랜 시간 신체적 고통을 호소해왔다는 점, A씨 부부가 경제적으로 어려워 병원비를 감당하기 힘들었을 가능성이 높은 점 등이 고려됐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러한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생명을 앗아간 행위 자체가 절대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간병 부담과 복지 문제, 해결책 필요
간병 부담이 원인이 된 범죄는 이번 사건만이 아니다. 최근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가족 간 병간호 부담이 커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다. 전문가들은 정부 차원의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특히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정을 위한 실질적인 복지 정책이 요구된다고 지적한다.
이번 사건은 간병 부담이 가족 내 범죄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다. 유사한 사건이 반복되지 않도록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향후 법원이 유사 사건에서 어떤 판결을 내릴지 주목되며, 간병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책적 대응이 절실한 시점이다.